안락사의 정의와 시행현황 및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화 한 지 10여 년이 되가는 네덜란드는 2008년 안락사 비율이 처음으로 10.5%를 기록한 뒤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얼마 전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를 위해 특별히 전국적인 규모로 새로운 ‘안락사’ 의사 방문서비스를 도입했다. 총 6명의 담당 의료진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안락사를 돕는다.
네덜란드 안락사 요건

네
덜란드의 현황

신청 당시 환자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참을 수 없고, 끝낼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해 있어야 한다.

의사와 환자모두더 이상 치료법이 없다는데
동의해야 한다.

의사와 법률전문가, 윤리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는 각 안락사 사례를 보고받고 모든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를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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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은 없지만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종의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은 통제 하에 법적으로 뒷받침 되어있다.
김할머니사건 :
의식을 잃고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여 사는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의 과잉 진료라며 안락사를 요구.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행해짐

우
리나라의 안락사 관련 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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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락사 관련 설문조사
출처: 보건복지부, 2012.
“국민 10명중 7명,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
출처: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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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안락사 찬성 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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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인간은 인간적 가치에 걸맞은 삶의 권리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작별 또는 품위 있는 종말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 웰다잉에 대한 관심: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의술 대신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호스피스의 활성화

- 故 김수환 추기경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말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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