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반대의견

안 일보사 기사 / 2013.1.22
3)중부 대학 교수 타케다 크니히코 논문
[본론1] - 아베노믹스의 장기적인 효과

아베노믹스가 도입이 되어 일본의 수출금액은 -9.2%에서 6.3%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며 엔저효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베노믹스의 장기적인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금융완화 정책의 한계, 재정파탄 가능성 등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불안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실물부분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미국 연방 준비이사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정책금리 수준 달성에 필요한 규모 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사실상 양적 완화정책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면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렇게 미국을 시작으로 양적완화 정책이 시작을 하였는데 현재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유럽 중앙은행도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여 환율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부양을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이 취했던 `근린궁핍화정책`과 유사하다`라고 부석을 했다. 당시에 영국, 미국 등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자국통화 평가절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응했었다. 이런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가 동시에 디플레에 빠졌던 당시와 달리 최근에는 선진국 양적완화가 신흥국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
미국과 영국, 유럽은 정책당국과 중앙은행 간에 물밑에서는 경제정책의 대한 협조를 이어나갈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고 중앙은행의 판단으로 양적완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균형,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