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개념과 정책,기관소개,운영에 따른 개선점 제안

`서론` 1. 아동학대 개념, 가정위탁지원센터 개념 아동학대 [child abuse]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인(보호자 포함)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행위)을 총칭한다. 이 경우 아동의 연령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1975년에 미국 교육복지부에서 출간된 자료를 보면 미국 의회에서는 아동학대를 “18세 이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가 해를 당하거나 위협받는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아동복지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 성적(性的) 학대, 무관심한 대우”라고 규정한 바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위탁양육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자녀를 위탁하고자 하시는 분들, 반대로 다른 가정의 자녀를 위탁양육을 하시려는 분들과 상담을 하고, 두 가정을 연계해 위탁양육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바로 가정위탁지원센터이다. 또한 위탁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위탁가정 가족캠프, 아동 및 부모 집단 프로그램, 테마기획사업, 문화체험 등을 함께 지원한다. 2. 가정위탁지원센터 관련 법 및 정책 경기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6항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 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보호조치) 제1항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을 한다.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 5개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