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대상자 개념
_SLIDE_10_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을 전체로
아동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의 대상자 범위의 논란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기준이 상이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문제를 갖게 된다.
_SLIDE_11_

아동복지법의 대상자

아동에 대한 개념 뿐 아니라 대상 법 자체도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온갖 이다.
이 같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해 일선 담당자들은 대개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한다.
이것은 ,

법의 신설이 있거나 기존 법 내용이 바뀌거나 사업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법 적용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
_SLIDE_12_
규범적 타당성 체계

3) 급여수급의
요건 및 종류와 수준
_SLIDE_13_

급여수급의 요건 및 종류와 수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현금서비스 보다는 현물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법에 속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떠한 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다.

궁극적인 대상이 되는 아동은 간접급여를 받는 대상으로 되어

비용의 보조는 실질적으로 아동보호시설, 주 양육자 및 대리양육자,

가정위탁보호를 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아동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의 보조, 즉 현물과 같은 급여는 아동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아동은 미성년으로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아동에게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 평가에 대한 항목 또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_SLIDE_14_
급여수급의 요건 종류와 수준
제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