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1

1.용어의 정리

2.아동복지 법률의 구성체계

3.아동복지의 정책조정 및 실천기관

4.아동복지시설

5.아동복지시설

6.아동전용시설의 설치

7.아동학대

8.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9.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10.재정

11.기타

용어 정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아동복지 법률의 구성체계

빈곤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지원

위기가정 아동 긴급지원

아동복지 법률의 구성체계

모.부자 복지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정서적 학대행위

국가의 비용보조(법제3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

의 운용비용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비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기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보편화

2. 가족지원을 통한 아동복지의 내실화

3.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수익자 부담의 비용징수

4. 아동(가족)수당제도의 도입

5. 전달체계의 문제점

6. 사회적 보호의 환경변화와 도모

7. 아동상담소와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다른 특수한 욕구와 특성을 지닌 장애아동이 아동으로서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보장받기에 미흡한 법체계

법령의 개선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게 회복과 재활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해야 함.

선진국의 경우 소년법원 또는 가정법원에 격리보호 승인을 신청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단기간에 격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몇 차례 개정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피학대 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

해외 아동복지법 참고사례 - 미국

1.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2.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3. 대치적 서비스 (Substitutive Service

미국의 가정중심의 서비스 개발사례

집중가정 보호 서비스

가정우선 프로그램 (Family first program)

선진국의 성공적 아동복지법 제도

사례) 가정 밖의 아동보호 - 집합탁아소

아동은 지역사회와 공공단체의 책임

사례) 아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