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Ⅰ. 문제제기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빈곤가구의 증가, 가족해체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 변화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최영, 2008)는 아동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아동빈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2012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1)과 조손 가정2)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빈곤3)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경기의 영향을 발생요인으로 두는 요보호아동의 수5)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안정 국면에 접어든 2004년 이후에도 매년 9천여 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아동기의 빈곤의 경험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실업, 저임금 등과 연관되어 세대간 빈곤의 전승을 유발하게 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아동기의 빈곤은 성인기에 대규모의 낮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실업에 취약한 노동자로서 아동이 성장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정부의 공적 지출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집단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최영, 2008, 재인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은 생계유지 및 학비지원 등의 최소한의 단기적 사후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