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의 실태 및 분석

_SLIDE_1_ _SLIDE_2_ 서론 본론 결론 _SLIDE_3_ 사전 형법 _SLIDE_4_ 형법 _SLIDE_5_ 자기결정권 _SLIDE_6_ 어린이(초등학생) 성폭행 개념 _SLIDE_7_ 아동아동 성폭력성폭력이란 아동의 정의 _SLIDE_8_ 아동아동 성폭력성폭력이란 아동 성폭력의 정의 _SLIDE_9_ 아동 성폭력의 현황 _SLIDE_10_ 아동 성폭력의 현황 _SLIDE_11_ 아동 성폭력의 사례 _SLIDE_12_ 조두순 사건 _SLIDE_13_ 조두순 사건 _SLIDE_14_ 조두순 사건 _SLIDE_15_ 조두순 사건 http://www.youtube.com/watchv=5O-SqNAGjqA _SLIDE_16_ 고영욱 사건 _SLIDE_17_ 고영욱 사건 _SLIDE_18_ 통영 아름이 사건 _SLIDE_19_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 _SLIDE_20_ 피해 아동의 심리적 특성 _SLIDE_21_ 아동 성폭력의 행동적 특성 _SLIDE_22_ 아동 성폭력의 행동적 특성 _SLIDE_23_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 한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_SLIDE_24_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 만원 이상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_SLIDE_25_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_SLIDE_26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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