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의 개념과 사례 및 감형의 찬반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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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 감형에 대한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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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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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심신미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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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
선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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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 선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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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 선정 이유
영화로 제작될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된
“나영이 사건”으로 심신미약자 감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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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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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란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향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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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는 그 정도에 따라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와 심신미약자(心神微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로 구분
심신장애자
심신상실자
계속적인 심신상실자,
일시적인 심신상실자

심신미약(박약)자
계속적인 심신미약(박약)자, 일시적인 심신미약(박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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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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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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