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매의 개념과 실태,합법화,불법화 및 사례

_SLIDE_1_ 성 매매 _SLIDE_2_ 성 매매 성 매매실태 합법화 불법화 출처 자유토론 성 매매 _SLIDE_3_ 성 매매 성 매매실태 합법화 불법화 출처 자유토론 성 매매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 불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_SLIDE_4_ 성 매매 성 매매실태 합법화 불법화 출처 자유토론 불법 합법 제한적 법 없음 _SLIDE_5_ 성 매매 성 매매실태 합법화 불법화 출처 자유토론 출처: 한겨레21 (2xxx)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전국 1천명대상 _SLIDE_6_ 성 매매 성 매매실태 합법화 불법화 출처 자유토론 성 매매 범죄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서로의 동의 하에 이루어 진 것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행위이므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_SLIDE_7_ 성 매매 성 매매실태 합법화 불법화 출처 자유토론 음지화 양성화 성 매매의 성 매매의 특정 구역으로 성 매매 업소가 집결되어 효과적인 단속 가능 성 매매 종사자에 대한폭행 피해 감소 법을 피해 유사성행위 업소 만연화 성 매매 종사자에 대한 인권 무시 _SLIDE_8_ 성 매매 성 매매실태 합법화 불법화 출처 자유토론 성 매매 종사자의 인권 보장 성 매매 불법화는 사회적 낙인과 공모하여 성 노동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성 노동자가 가지는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에 기초한 자기결정권과 도덕적 자율성에 대한 권리들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매매처벌법은 성 노동자의 사…
성 매매 불법화는 사회적 낙인과 공모하여 성 노동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성 노… - 성 노동자권리모임 지지 입장 _SLIDE_9_ 성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