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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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하 증 권 (Bill of Lading,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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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 개념
- 기능
- 법률적 성질
- 효력
- 발전과정
- 종류
발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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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
수취증/명세서
권리증권
선하증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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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와 화주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이다.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 그 자체가 운송계약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선하증권이다.
따라서 선주가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선주와 화주간에 운송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선하증권의 기능 - 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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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의 수취증이면서 선적화물의 수량과 상태에 관한 명세서의 역할을 한다. 선하증권은 선주가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을 수취하거나, 또는 본선상에 선적하게 되면 발급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선주가 선하증권상에 표기된 화물을 영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서류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선하증권에는 운송화물의 수량, 중량, 상태 등이 기재되기 때문에 선하증권은 곧 화물에 대한 명세서이기도 하다. 선주는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명세서의 내용 그대로 화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선하증권의 기능 수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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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다. 선하증권이 국제무역거래에서 필수운송서류로서 사용되는 이유는 선하증권이 바로 운송화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기 때문이다.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곧 화물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며, 선주도 반드시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게 된다.
선하증권의 기능 - 권리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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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은 곧 화물을 대표하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대신 선하증권을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또한 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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