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 & 신자유주의(New-Protectionism & New-liberalism)

직접적 요인

관세장벽의 무용화

- GATT의 노력으로 관세율이 동경라운드 타결 후 선진국간에 평균 4%까지 인하
- 무역장벽의 제1요인인 관세장벽이 무용화 -` 비관세장벽 역할 확대
- 비관세장벽 위주의 보호무역 등장
보호무역주의와 신 보호무역의 차이점

: 첫째, 고전적 보호주의는 후진국의 개발과 관련하여 유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었는데 반하여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신 보호주의는 이미 비교우위를 잃고 있는 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신 보호주의가 사양산업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지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고용문제와 관련된다. 선진국에서의 사양산업은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인데, 이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

둘째, 고전적 보호주의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과 같은 미시적 견지에서 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 보호주의는 고용방어나 국제수지개선과 같은 거시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보호압력은 근본적으로 실업문제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특히 신보호주의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70년대 높은 실업률을 가져온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 그리고 미국의 국제수지적자의 누적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적 보호주의와 다르다.

셋째, 고전적 보호주의는 주로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를 중요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데 반하여 신 보호주의에 있어서는 비관세장벽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비관세장벽을 선호하였던 이유는 차별성, 선별성, 및 비공개성 등의 이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GATT체제에 의한 자유무역화의 논리와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관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최혜국대우의 조항에 의하여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반면에 비관세장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됨은 물론 GATT 자체가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한 점에서 비관세장벽을 선호하여 보호수단으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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