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복지정책(의료보험) 흐름 분석

_SLIDE_1_ 응답하라 그 시절 복지정책 ) 4 조 _SLIDE_2_ Contents PART 1 이승만 (1948-1960) PART 2 윤보선 (1960-1962) PART 3 박정희 (1963-1979) PART 6 노태우 (1988-1993) PART 4 최규하 (1979-1980) PART 9 노무현 (2003-2008) PART 7 김영삼 (1993-1998) PART 5 전두환 (1980-1988) PART 8 김대중 (1998-2003) PART10 이명박 (2008-2013) 출처 _SLIDE_3_ PART 1 이승만 (1948-1960) 특 징 해방 당시, 1인당 국민 소득 80달러 이하 수준의 빈곤 상태 → 의료에 대한 관심 X 625전쟁 이후, 보건정책은 외국의 원조를 받아 이루어짐 → 전쟁복구, 응급구호, 전염병 방지에 초점 보건복지체제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맡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가 민간중심으로 발전하는 경로 형성 연도별 복지정책 1951 국민 의료법 제정 1954 전염병예방법 제정 1956 보건소법 제정 _SLIDE_4_ PART 2 윤보선 (1960-1962) 1960 공무원 연금법 제정 → 비형평적 특권적 이익 누림 1961 생활보호법 제정 1962 보건소법 전면 개정 → 시,군,구에 보건소 설치 (전염병 예방, 가족계획 사업) 연도별 복지정책 419 혁명으로 인한 이승만 정권 붕괴 → 억눌렸던 사회정치적 요구 분출, 사회 개혁에 관한 논의 촉발 복지 측면에서 제일 큰 성과 : 보사부 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립 정부에 공식 건의 사회적 배경 _SLIDE_5_ PART 3 박정희 (1963-1979)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국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 보건의료제도의 물적 기반 수축 경제 성장이 최선의 복지로 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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