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안전 규제

정부규제론 보고서 (수입 식품 안전 규제)
Ⅰ. 서론
경제가 발달하고 생활이 여유로워지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먹는 식품의 경우 웰빙 바람을 타고 훨씬 더 몸에 좋고 나은 것을 먹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런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개방된 시장을 통해 각종 식품들이 해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장치나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그 처벌 또한 미미한 수준이라 국민들은 언제든지 수입식품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나라 수입식품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

Ⅱ. 수입식품 현황
1. 일본 방사능식품 수입 현황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