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 우대정책 칸트와 롤스

_SLIDE_1_ 소수집단 우대정책칸트와 롤스 _SLIDE_2_ 미국의 소수집단 우대정책 중국의 소수집단 우대정책 왜 소수집단 우대정책인가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반박 우리나라의 사례 견해 그 외의 논점 질문과 답변 목차 _SLIDE_3_ 미국의 소수집단 우대정책 3 / 14 미국에서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기 쉬운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백인 여성인 셰릴 홉우드는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냈고, 성적은 3.8점에 입학시험도 잘 봤다. 그러나 떨어졌다. 셰릴 홉우드는 자신이 탈락한 것에 부당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합격생 중에는 자신보다 입학시험 점수가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차별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_SLIDE_4_ 중국의 소수집단 우대정책 4 / 14 중국의 소수민족은 인구가 전국의 8.04%에 불과 소수민족은 대학에 진학할 때 영어 대신 제2 외국어 선택이 가능하고 총점에서 10~1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소수민족은 또 산아제한 정책의 예외로 특례를 받는다. 부부당 두 자녀가 허용되고 민족자치구의 농촌 거주자는 3명 출산도 가능. 에는 ‘인구가 특히 적은 민족도 적어도 한 명의 대표는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7차 전인대(1988년)에서 445명의 소수민족 대표가 당선되었다. 그들은 전국인민대표 총수(2,978)의 14.94%이며 당시 전국 인구에서 소수민족 인구가 차지한 비율 약 8%의 거의 2배가 되는 것이다. _SLIDE_5_ 왜 소수집단 우대정책인가 5 / 14 시정논리-불리한 교육 여건이 낳은 결과를 조정 전체 보상의 문제 보상논리-과거 잘못에 대한 보상은 정당하다(가해자/피해자) 다양성논리-대학의 사회적 목적,사명,공공선의 호소 _SLIDE_6_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반박근거 6 / 14 칸트:네 의지로 인해 그 준칙이 보편적 준칙이 되도록 행동하라 존 롤스: 자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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