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의 정의와 사례 및 Kant, Rawls의 의무주의 분석

1 소수자 우대 정책이란

나. 사회적 맥락에서의 소수자

다. 소수집단 우대정책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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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좋다면 목적과 과정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소수자 우대의 범위의 정당성 문제

과정상의 역차별은 낳고 있지 않은가

2. 소수자 우대 정책의 사례

2. 소수자 우대 정책의 사례

농어촌 특별 전형

지역균형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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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자 우대 정책의 사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학습에 대한 기회가 부족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고려한 전형.

학교 소재지, 재학 기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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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자 우대 정책의 사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농어촌 기준 지역에 대한 대학의 자율재량으로, 농어촌 이외의 조건(지역격차, 경제적 격차)이 고려되어 특별전형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농어촌 지원 자격

농어촌 전형의 대상 지역 범위를 임의로 확대 - 실제 혜택을 보아야 할 학생들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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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자 우대 정책의 사례

농어촌 특별 전형

지역균형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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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자 우대 정책의 사례

지역균형 선발제도

전국의 각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명 이내의 학생들만을 상대로 하며, 고등학교 성적을 주요 기준으로 선발하는 방법.

전체 입학정원 내에서 일부 인원을 빼내어 모집하며, 내신 중심의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최저학력기준만 만족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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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자 우대 정책의 사례

지역균형 선발제도

전국의 여러 지역, 학교에서 학생을 골고루 선발하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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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자 우대 정책의 사례

01. 과연 현행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가

원래의 취지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02. 실제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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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nt & Raw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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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nt & Rawls의 의무주의

Kant 의무론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의지

2. 도덕적 명령 = 무조건적인 명령

도덕 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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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nt & Rawls의 의무주의

Kant 의무론

3. 정언명령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네가 원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명령 자체가 목적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 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

모든 개개인은 결코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다른 인간의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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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nt & Rawls의 의무주의

Kant 의무론

도덕의 정언적 성격과 인간 존엄성의 정신을 잘 표현

실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에게 구체적 삶의 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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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nt & Rawls의 의무주의

경제 성장과 소득격차 문제

: 공정한 분배의 문제

절차적 정의 : 사회 구성원 간의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될 때, 이것이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