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국의 관세효과

_SLIDE_1_ 소국의 관세효과 _SLIDE_2_ INDEX 01. 사례연구 정리 02. 소국의 관세 03. 관세효과 _SLIDE_3_ _01 사례연구 정리 _SLIDE_4_ 소국의 관세효과 사례연구 정리 사례연구 정리 소국의 관세 관세효과 사례연구 정리 사례연구 5-3) 미국 제품에서 무역 자유화의 후생효과 `1990년 선별된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관세의 경제적 효과` 제품 관세율(%) 소비자비용 (100만$) 관세수입 (100만$) 생산자 이익 (100만$) 사중적 비용 (100만$) 일자리당 소비자 비용 (1,000$) 고무신발류 20.0 208 141 55 12 122 목재 16.5 211 169 16 26 934 미국이 고무신발류 수입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 소비자에게 2억 800만 달러, 미국 정부의 관세수입은 1억 4,100만 달러, 생산자 이익은 5,500만 달러, 사중적 손실은 1,200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킴. 미국에서 고무신발류의 생산으로 인해 구조된 일자리의 비용은 약 12만 2,000달러(2억 800만 달러를 1,750개의 일자리로 나눈 것)가 됨.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제품에서도 미국 소비자에 대한 관세보호의 비용이 매우 높음. 또한, 미국의 수입 경쟁 산업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용도 매우 높음. _SLIDE_5_ 소국의 관세효과 사례연구 정리 사례연구 정리 소국의 관세 관세효과 사례연구 정리 사례연구 5-4) 유럽연합 제품에서 무역 자유화의 후생효과 `1990년 선별된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호의 경제적 효과` 유럽연합이 화학섬유의 수입에 22.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유럽연합 소비자에게 5억 8,000만 유로, 유럽연합 정부에게 3억 6,200만 유로, 생산자 이익은 1억 3.900만 유로, 사중적 손실은 7,900만 유로의 비용을 발생시킴. 유럽연합에서 화학섬유의 생산…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