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복지

_SLIDE_1_ 세금과 복지 이 문서는 나눔글꼴로 작성되었습니다. 설치하기 _SLIDE_2_ 목차 1. 복지를 위한 증세를 왜 반대하는가 노동시장 공급곡선을 탄력적으로 인식 경제적 순손실 복지의 불확실성 고소득자의 탈세 2.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2/10 3. 복지 정책 실현을 하려면 -세금에 대한 적극성 도모 -체감 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 -부자탈세 방지 -비효율 정책 개선 복지 정책과 세수 현황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_SLIDE_3_ 3/10 세금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 = 수요 or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됨 탄력적일 때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큼 복지를 위한 증세 = 소득세 증가를 의미 소득세는 넓은 의미로 ‘노동 관련 세금(tax on labor)`에 포함됨 소득세는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곡선과 관련됨 노동시장에서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라면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클 것 복지를 위한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 : 1) 노동시장의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라 생각하기 때문 _SLIDE_4_ 4/10 공급이 탄력적일 수록 : 순손실이 커진다 임금 고용량 0 노동시장 - 공급이 탄력적일 때 공급이 비탄력 적일 때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작다 세금 A 임금 고용량 0 노동시장 -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탄력 적일 때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크다 세금 A 복지를 위한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 : 1) 노동시장의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라 생각하기 때문 _SLIDE_5_ 5/10 노동 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 대부분 사람들은 임금수준과는 무관하게 직업에 종사 노동 공급곡선은 거의 수직에 가까움 노동 관련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 별로 크지 않다 노동 공급 = 비탄력적 노동 공급 = 탄력적 노동 공급은 비교적 탄력적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 Ex1) 많은 소득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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