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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SLIDE_1_
PRESENTATION
성폭력의 실태와 증가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_SLIDE_2_
문제제기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실태
3
성폭력의 증가원인
4
해결 방안 및 시사점
5
질의응답
6
CONTENTS
_SLIDE_3_
1
문제제기
CONTENTS
_SLIDE_4_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문제제기
1
급격한 환경 변화
_SLIDE_5_
문제제기
1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범죄 증가
성폭력 범죄
[
]
_SLIDE_6_
문제제기
1
성범죄의 심각성
한국은 성폭력 발생률 세계 3위 국가 (경찰청, 1992년 4월, 인터폴 자료 인용)
직장 여성 64% 성희롱 피해 경험 (2006년 3월 취업포탈 스카우트 발표)
전체 성폭력 중 13.5%는 친족 내에서 발생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년 상담통계)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83%는 아는 사람 (한국 성폭력상담소, 2006년 상담통계)
강간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에 고소하는 확률은 6.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1998년)
성폭력 범죄 기소율 41.3%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년)
성폭력 범죄 1심 재판 실형률 41.2%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5년)
심각한 사회 문제
_SLIDE_7_
2
성폭력의 개념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Regist Info
I D : rain********
Date : 2015-12-02
FileNo : 151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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