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보호방안

2년에는 50%만이 기소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절반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2차 피해의 고통을 우려해 가해자의 처벌조차 포기하고 그저 참으며 살기를 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사건 이후 피해아동에게 어떤 조치방안이 적용되느냐’는 사건처리, 아동치료, 재활, 사회복귀 등 다양한 측면과 관련 있는 사안이다. 무엇보다도 상처 입은 피해아동에게 다시 2차 피해가 가해지는 현 실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아동성폭력 피해자는 성인 피해자들에 비해 신체,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동이라는 점에서 각 사후 단계별 세밀한 접근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피해자 조사 단계에서의 문제점 뿐 아니라 이를 거쳐 실시되는 법원, 재판과 아동의 재활치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성폭력의 개념
1) 아동성폭력이란
자기보호능력과 성적결정능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적활동에 개입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그 범주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아동성폭력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신체 접촉의 유무에 따라 비접촉성 성폭력과 접촉성 성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접촉성 성폭력에는 음란물 노출, 성적인 의도로 옷을 벗는 행위, 성기 노출, 아동의 모습을 관찰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접촉성 성폭력에는 성적키스, 애무, 자위, 구강성교 등의 신체접촉이 포함된다.

2) 아동성폭력의 원인
아동성범죄가 다른 성범죄와 다른 점은 피해자가 동기 유발시키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일반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아동은 범죄유발자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성범죄의 원인은 가해자로부터 찾는 것이 옳다. 아동성범죄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능지수(IQ)는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으나 학력수준은 대체로 낮으며 학교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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