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_SLIDE_1_ 성적자기결정권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_SLIDE_2_ 부부 강간을 통해 바라본 성적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의와 근거 성매매의 사례 결론 Q&A 목차 _SLIDE_3_ 3/ 12 부부 강간을 통해 바라본 성적자기결정권 1970년 ‘(두 사람이 부부인데도 남남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정교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강간으로 처벌한 것은 그릇된 판단이거나 강간의 법리를 오해한 것’ (1970. 3. 10. 선고70도29판결) _SLIDE_4_ 4/ 12 부부 강간을 통해 바라본 성적자기결정권 2004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방에서 자고있는 아내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추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는 용인 될 수 없다.” _SLIDE_5_ 5/ 12 부부 강간을 통해 바라본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의 등장 _SLIDE_6_ 6/ 12 부부 강간을 통해 바라본 성적자기결정권 _SLIDE_7_ 7/ 12 성적자기결정권의 정의와 근거 _SLIDE_8_ 8/ 12 성적자기결정권의 정의와 근거 자율성 주체성 성적자기결정권 _SLIDE_9_ 9/ 12 성적자기결정권의 정의와 근거 현행법상의 성적자기결정권 “성매매” _SLIDE_10_ 10 / 12 성매매 [명사]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 _SLIDE_11_ 11 / 12 성매매의 사례 성매매에 대한 용어 변화 _SLIDE_12_ 12 / 12 성매매의 사례 ‘나는 스스로 성매매를 선택했다’ _SLIDE_13_ 13 / 12 성매매의 사례 성노동자의 등장 성매매 종사자는 노동자이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다 _SLIDE_14_ 14 / 12 성매매의 사례 ‘성매매’를 어떻게 ‘성노동’으로 인정하게 되었을까 _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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