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차별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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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 연구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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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
2. 차별 시정 제도
3. 서울특별시 차별 시정 사례 분석
4. 차별 시정 관련 사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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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조사’ 에 따른 분류
1.비정규직의 개념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 따른 분류

고용기간 유무
세부 분류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 상용직(1년 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 미만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금상여금 등을 지급받으며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만
상용직으로 분류 나머지는 임시일용직
분 류
세부 분류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음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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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시정 제도

2.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