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

서울시 뉴타운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정책개념

Ⅱ. 본론
1. 뉴타운 정책의 목표
2. 뉴타운 정책의 배경
3. 뉴타운 정책의 현황
4. 뉴타운 정책의 법적근거
5. 뉴타운 정책에 대한 도구적 접근
6. 이해관계자 입장
7. 용산참사에 따른 변화
(1) 용산참사 개요
(2) 용산재개발사업의 갈등요인
(3) 용산참사 이후 인식변화
8. 뉴타운 출구전략
(1) 뉴타운 출구전략 기본 개념
(2) 뉴타운 출구전략의 절차
9.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
10.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비판

Ⅲ. 결론
1. 뉴타운 정책 대안
(1)주택환경정비사업
(2)추진 가능 지역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3)뉴타운 해제지구 시공사에 대한 세제혜택
2.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목적
뉴타운 사업은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정책임에도 성공적인 사례보다는 실패하여 매몰비용만 더 크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많은 지역에 뉴타운 지구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이해관계자의 규모가 매우 크고 매몰비용 문제 또한 서울시 예산으로는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