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정책

_SLIDE_1_ 서울시 뉴타운 정책 _SLIDE_2_ 목차 01 서론 02 본론 03 결론 1. 연구 기준 2. 정책 개념 3. 정책 배경 4. 정책 목표 5. 정책 현황 1. 정책의 법적근거 2. 도구적 접근 3. 이해관계자 입장 4. 용산참사 이후 정책 변화양상 5. 뉴타운 출구전략 1. 뉴타운 정책의 실패 2. 결론 _SLIDE_3_ 연구기준 오세훈 2006 ~ 2xxx 다양한 정책도구 시도 본 연구의 중점시기 이명박 2002 ~ 2006 정책도입시기 ‘뉴타운 정책 황금기’ 박원순 2xxx ~ 정책 부작용 치유 ‘뉴타운 출구전략’ _SLIDE_4_ 뉴타운의 개념 뉴타운이란 재개발과의 차이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재개발의 경우 건물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만 뉴타운의 경우 건물 외에도 도로, 녹지, 복지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도시(new town)를 만드는 계획 _SLIDE_5_ 뉴타운의 개념 - 추진과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착공, 분양 뉴타운 지구 지정 _SLIDE_6_ 뉴타운 정책 배경 정치인 표를 얻기위한 공약 시민 뉴타운으로 재산상승효과 기대 강남북 균형발전 생활권 단위, 광역적 기성 주택지 정비 원주민의 재정착 기존 재개발 방식의 한계 _SLIDE_7_ 뉴타운 정책 목표 1 2 3 주택문제의 해결 강남과 강북의 균형개발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_SLIDE_8_ 뉴타운 정책 현황 _SLIDE_9_ 뉴타운 정책 현황 은평, 길음, 왕십리 지구 2002 1차 뉴타운 노량진, 한남, 아현, 영등포 등 12개 지구 2003 2차 뉴타운 동대문, 흑석, 신림 등 11개 지구 2005~07 3차 뉴타운 _SLIDE_10_ 뉴타운 정책의 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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