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정책(용산참사 이전과 이후 정책변화와 출구전략)

_SLIDE_1_ 서울시 뉴타운 정책 용산참사 이전과 이후 정책변화 & 뉴타운 출구전략까지 _SLIDE_2_ 1 서론 - 개념 & 정책배경 목차 2 본론 -주요 이해관계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 용산참사 발생 배경 용산참사 이후 인식변화 뉴타운 출구전략 목표&방향 출구전략 절차 뉴타운 문제점 뉴타운 출구전략 비판 3 결론 -뉴타운 대안 사업 -대안 _SLIDE_3_ (1) 개념 & 정책배경 ◆ 뉴타운 개념 & 정책배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 뉴타운 정책 목표 1. 주택문제의 해결 2. 강남북 균형발전 3.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 뉴타운 정책 현황 3차에 걸쳐 26개 지구 선정 ◆ 뉴타운 정책에 사용된 도구 분석 규제, 재정지원, 정보제공, 조직 서론 _SLIDE_4_ (1) 주요 이해관계자 서울시 뉴타운 임차상인 소유자 주거세입자 임차상인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전문가 본론 _SLIDE_5_ (1) 주요 이해관계자 소유자 ◆ 찬성 - 집값상승으로 인한 이익 - 쾌적한 주택 및 주거 환경 - 도로 주차 공공시설 등 생활편익시설 확충 - 교육 문화 등 복지환경의 개선 ◆ 반대 - 건물 철거 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비용부담감(보증금과 월세를 이미 다른 용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임대수입상실 - 뉴타운 개발로 신규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입주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 본론 _SLIDE_6_ (1) 주요 이해관계자 서울시 뉴타운 임차상인 소유자 주거세입자 임차상인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전문가 본론 _SLIDE_7_ (1) 주요 이해관계자 주거세입자 ◆ 찬성 - 도시기반시설 확충 - 주거환경개선 - 세입자용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가능 ◆ 반대 재개발에 따른 이사비용 부담(이주의 어려움)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마련의 곤란 - 재정착을 원하는 저소득층 경우, …
-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