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대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소수민족을 중심)

우리나라의 정치적 문제로 발전 될 수도 있음.

2. 서부 대개발의 두 얼굴

2-1. 서부대개발의 현황

■서부대개발의 출발

-서부대개발의 직접적인 동기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과 소위 “선부론(先富論)”정책에서 시작됨.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로 동서부 간의 지역격차는 갈수록 확대됨. 서부대개발의 직접적인 정책시행 동기는 이처럼 동서부 간의 심각한 지역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방치해서 그 심각성이 더욱 확대된다면 중국이 추구하는 현대화사업도 궁극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게 된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함. 중앙정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부개발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함.

■서부대개발의 기본 목표

-제 1단계: 본 인프라의 구축과 서부지역의 환경상태가 악화되는 추세를 기본적으로 억제시키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경제가 양성 순환할 수 있게 하며, 도농 간 주민의 사회공공 생산품의 향유수준을 전국 평균수준에 근접하게 하도록 함.

-제 2단계: 이 기초위에 다시 20여년의 시간을 들여, 현대화건설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경제번영과 사회 진보, 수려한 산수, 인민의 부유함이 존재하는 서부를 건설하는 목표를 가짐.

-제 3단계: 2050년까지는 1인당 주민소득을 1만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기본목표임.

■ 서부대개발의 현황 - 115규획 기간

- 제 11차 5개년 규획 기간(2006~10년)은 서부지역의 경제성장속도가 가장 빨랐던 기간으로, 이 기간에 처음으로 동부지역을 추월하였으며, 주요경제지표의 연평균 증가속도 역시 전국 평균수준 보다 높았음.

- 사회보장산업의 발전과 ‘양기(兩基, 9년 의무교육 및 청장년층 문맹퇴치)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음.

- 20002년 시작된 서부대개발로 서부지역의 GDP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의 17.5%에서 2xxx년 18.6%로 상승하였고, 1인당 GDP는 전국 평균의 58%에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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