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국회관계와 정당

_SLIDE_1_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국회관계와 정당 _SLIDE_2_ 목차Contents 1 도입 2 파행적 국회운영의 양상 및 원인 3 협력정치의 중요성 및 조건 4 생산적 국회운영 방안 5 노무현 정권의 대통령-국회 관계 _SLIDE_3_ 도입 1 _SLIDE_4_ 논의의 시작 우리 정치가 소모적, 적대적인 형태를 띄는 것이 국회의 대결적 행태와 관련 ▶생산적 국회운영 위한 대통령, 국회관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 해결책 제시 _SLIDE_5_ 왜 대통령과 국회관계에 초점을 맞추는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입법과정에 중요한 역할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될 필요↑ ▶대통령과 국회간의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본질적 접근 가능 _SLIDE_6_ 파행적 국회운영의 양상 및 원인 2 _SLIDE_7_ 정부형태/운영방식 비민주적 민주적 단점정부 국회의 파행적 운영 국회의 무력화 국회의 파행적 운영 국회의 무력화 분점정부 국회의 파행적 운영 대통령의 무력화 국회의 파행적 운영 대통령의 무력화 파행적 국회운영의 양상 _SLIDE_8_ 파행적 국회운영을 나타내는 지표 : 국회의 공전 본회의가 성원은 되었으나 정당 간 의견대립 등으로 인해 회의가 진행하지 못하고 자동 유회 되거나 의사정족수의 부족 또는 의사일정 미합의 등으로 예정된 회의자체가 개회되지 못하는 상황 _SLIDE_9_ 국회 기간 단점/분점 공전비율 13대 88.5-90.1 분점 4.5 13대 90.1-92.5 단점 21.9 14대 92.5-96.4 단점 23.7 15대 96.5-98.2 단점 16.4 15대 98.2-98.8 분점 61.1 15대 98.9-00.5 단점 31.6 16대 00.5-01.4 분점 50.1 16대 01.4-01.9 단점 62.7 16대 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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