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스코㈜와 ㈜이랜트리테일 결합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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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스코㈜ &
㈜이랜트리테일 결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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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1. 사건개요
2. 관련규정 및 제도
3. 주요 쟁점
4.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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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ne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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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ne: 사건 개요
Market Situation
2000년 이후 소매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 시장은 2.8배 성장
2007년 기준 전국에 365개의 점포 운영
삼성테스코 ㈜의 홈플러스는 전국 67개, ㈜이랜드리테일의 홈에버는 전국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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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ne: 사건 개요
행위 사실
삼성테스코㈜는 2008.5.14 ㈜이랜드리테일 주식을 91.2%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2008.5.16 ㈜이랜드리테일과의 기업결합을 신고
수평형 기업결합
Vertical Integration
수평형 기업결합: 동종ㆍ유사기업들이 경쟁을 막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합병하는 횡단적인 결합으로, 각종 카르텔을 수평적 결합의 예로 들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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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ne: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및 재결

일부 지역시장에서 당해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