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 규제 - Ⅰ.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과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 및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고시 예규 훈령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에 따라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작업장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주나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Ⅱ.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및 시행령 개정 2013. 6. 12 1. 도급인에게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수급인 법위반 시정조치 의무 부과 2.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관리책임 강화 3.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방호조치 의무 확대 4.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제도 신설 2013. 8. 6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추가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추가 3.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추가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의 추가 이상으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 개선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내의 다…
이상으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와 국… Ⅲ.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