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_SLIDE_1_
사회복지사업법
social welfare service law
_SLIDE_2_
INDEX
social welfare service law
사회복지사업법의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법 제정과 개정이유
제1장 총칙 (제1조~제15조)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6조~제33조)

_SLIDE_3_
사회복지사업법의배경

_SLIDE_4_
사회복지사업법의 배경
1970년 1월 1일 제정

_SLIDE_5_
사회복지사업법의제정과 개정이유

_SLIDE_6_
[시행 1970.4.2.] [법률 제2191호, 1970.1.1., 제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공정한 운영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사회복지사업은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등방지법등에 의한 보호사업복지사업선도사업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함.
②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현재의 보건복지부장관
③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타의 법인에 한함.
④보건사회부장관은 공동모금의 목적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