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법인

_SLIDE_1_ 사회복지사업법 -법인 _SLIDE_2_ 목적 법 소개 문제점 개정안 연혁 입법배경 문제점 대책 _SLIDE_3_ 입법배경 _SLIDE_4_ 의의 및 특징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25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한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_SLIDE_5_ 연혁 1969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통과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4월 시행 1983년 일부 개정 : 사회복지사 자격조항의 신설, 사회복지협회의 법정단체화 조항 신설 1997년 전면 개정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사회복지사 자격을 1,2,3급으로 법제화하고 1급은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함. 이사와 감사의 겸직금지조항 신설 2003년 7월 전면 개정 :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 사회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규정 신설 _SLIDE_6_ 연혁 2005년 7월 일부 개정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2007년 12월 일부 개정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 신설 2009년 6월 일부 개정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에 따른 제반규정 마련 2xxx년 8월 일부 개정 :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2012년 1월 일부 개정(일명 ‘도가니법’) :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 _SLIDE_7_ 목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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