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법인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⑥ 법인은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