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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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1세기에 들어서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 먼 옛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법한 현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는다. 일례로 지난 3월 정부가 사이버 공간의 경계를 강화한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09년 7월 DDos 공격으로 주요 포털, 정부부처, 금융기관을 대혼란에 빠뜨렸던 대안이 있은 지 2년 8개월 만에 또다시 변종 악성코드로 정부 주요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더군다나 ‘경계 강화’ 속에서도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것이어서 정부의 사이버테러 대응 능력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다. 사이버테러는 그 어떤 비밀 병기보다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한순간에 집중적이고 광범위하게 초토화한다. 최근 북한의 위협적인 남침공격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사태는 국민 불안감이 공황 팽창으로 이어지고 있다.
크고 작은 일련의 해킹과 테러사건에 대해 굵직한 사건들은 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