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대한약사회의 집단 폐문 결의 사건)

_SLIDE_1_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부당한경쟁제한행위 ‘대한약사회의 집단 폐문 결의 사건’ [대법원 1995.5.12. 선고. 94 누 13794, 판결] _SLIDE_2_ 목차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원심판례 대법원판례 대법원 판례 평석 참조판례 _SLIDE_3_ I. 사건의 개요 _SLIDE_4_ `원고`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한 외 1인) 1. 당사자 _SLIDE_5_ 1993. 9. 3. 보건사회부의 약사법 개정안 발표 1994. 9. 4. 대한약사회 임시총회 개최 (법개정 요구, 약사면허증 반납 및 약국 폐업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1993. 9. 8. 각 시, 지부의 약사면허증을 취합(개업약국의 91%)하여 보건사회부에 반납 보건사회부 이의 수리 거부 및 1993. 9. 14. 정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2. 사건의 개요 _SLIDE_6_ 원고 김희중(당시 원고 약사회의 부회장)을 포함한 비대위 실행위원회에서 위 잠정합의에 반발 소외 권경곤(당시 원고 약사회 회장)의 페문(휴업)결의 철회 및 회장직 사임 원고 김희중이 원고 약사회의 회장직무대리 및 비대위 실행위원장으로 지명됨. 원고 김희중이 소외 한석원(서울시 지부장 직무대리인) 등과 같이 비대위 실행위원회 주도하여 한의사회와의 잠정합의 무효 및 폐문(휴업)결의 철회 무효 선언 1993. 9. 15. 대한약사회의 한약조제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회 개최 전국 약국의 무기한 폐문(휴업) 결의(실행시기는 회장단에 위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중재로 원고약사회 및 한의사회 대표간에 합의점 도출을 통한 잠정적 합의 시도 _SLIDE_7_ 비대위 실행위원회 긴급소집하여 28명의 위원(원고 김희중, 소외 한석원…
비대위 실행위원회 … 개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