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그의 아빠는 누구인가(애니메이션 저자권의 범주문제)

인정.
=`창작의 범주를 법에서 규정.

미국 저작권 개념 수용-사용자 이익보장에 중점
창작자의 재산권,인격권 고려 미흡

뽀로로의 경우 캐릭터 창작과 스토리라인 구상의 창작행위를 구분하여 그 권리를 계약문제로 남기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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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뽀로로 친부소송의 핵심

창작에 의한 명예는
저작권의 보호 안에서
얼마나 지켜져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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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반대: 무조건적 보호는 안된다!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는 최근 애니메이션 산업의 핵심. 만약 원저작자가 저작인격권을 독점하게 된다면 그 컨텐츠를 다른 상품으로 기획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는 사회경제적 문제와도 결부되기에 민감한 사안이며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어서는 안된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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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찬성: 법 안에서 보호해 주어야!

뽀로로 소송 사건과 같이 창작의 범주를 개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저작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서혜승)
문화컨텐츠의 원저작자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이익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 법으로서 원저작자의 명예를 지켜줘야 앞으로 문화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분발하여 자신들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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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찬성: 법 안에서 보호해 주어야!

저작권은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함. 다만 캐릭터와 스토리 창작의 저작권 모두 저작인격권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돼야. (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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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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