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아동의 개념과 현황,원인,파급효과 및 정책

_SLIDE_1_ 비행 아동 _SLIDE_2_ INDEX 머리말 비행아동의 개념 비행아동의 현황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의 파급효과 학교폭력 관련 정책 및 서비스 문제점 및 대안 Q & A _SLIDE_3_ 머리말 오늘날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모두의 동의 해결책과 예방책에 대한 마련은 미흡 정도의 심각화 누범 화 대다수의 아동들은 10대 시절에 어떤 형태의 비행이든지 저지르게 된다 개선 필요 그러나 최근 _SLIDE_4_ 1. 비행아동의 개념 비행 청소년에게만 쓰이며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일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 일반적으로 비행이란 범죄를 포함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님. 청소년비행 아동비행 청소년 비행의 연령 하한선에 포함되며 법률규정은 따로 있지 않음. 학교폭력 청소년들은 성인과 같은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범죄와는 구별되며 19세기 서구 사회의 아동복지운동에서 비롯됨. 학교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폭력행위로 그 주체나 대상이 청소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이며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생득적 환경적 성장과정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관계없이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폭력’ _SLIDE_5_ 2. 학교폭력의 현황 1) 발생 및 검거현황 전국 학교폭력 검거현황 _SLIDE_6_ - 2xxx년부터는 8개 부처 합동으로 자진 신고한 경미초범 가해학생에 대해 선도조건부 불입건하여 선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케 함으로써 재 비행 방지를 위해 운영. - 불입건요건은 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으로 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 및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 2xxx년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됨에 따라‘10년에는 ’ 09년 대비 3.7%가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