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개념과 현주소,논란 및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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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트코인의 현주소
나라별 비트코인 온도

비트코인을 비공식 화폐로 인정한 독일 같은 나라도 있는 반면 러시아처럼 비트코인이 불법이라고 못 박은 곳도 있다. 서로 다른 나라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들의 온도 차이를 지도로 정리했다. 신호등처럼 호의적인 곳은 녹색, 중립적인 곳은 노란색, 적대적인 곳은 빨간색으로 칠했다.
호의적- 녹색
중립적- 노란색
적대적-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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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트코인의 현주소
해외의 비트코인

러시아
아이슬란드
적대적 입장
익명결제와 가상통화 사용 금지
공인 통화를 제외한 대체 통화는 불법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악용의 우려
비트코인 채굴은 용인
국내기관은 해외기관에서 비트코인 구매 불가
비트코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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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트코인의 현주소
해외의 비트코인

독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민간화폐 인정
비트코인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전 독일 비트코인 협회 존재
미국
`미국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합법적 교환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규제기관(FinCEN)은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로 분류하고 비트코인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법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비트코인 채굴은 규제받지 않는다.
국가 차원에서 나온 공식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없다. 주별로 규제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합법적 교환수단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에 해당
소득세 적용의사 밝힘
각 주마다 서로 다른 규제 마련중
호의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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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트코인의 현주소
국내 정책

하지만 비트코인에 규제를 가하지는 않음.
일반적인 상품으로 취급하여 개인 간의 거래를 허용함.
다만, 비트코인 거래소나 지갑이 해킹 당했을 경우 금융당국은 어떠한 보호도 하지 않음.

비트코인 규제안 존재 X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보고서를 내놓은 정도
정식 화폐 또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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