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여성인력

11장. 비정규직과 여성인력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은 풀타임 상시고용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
비정규직
인력이 비정규직화하는 방향
근로장소
고용기간 및 근로시간
관리적 통제
1-1. 독립성이 강한 경우 : 자발적인 비정규직
- 특수고용직
- 재택근로자
1-2. 종속성이 강한 경우 :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1-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 파견근로
- 용역근로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의 기대효과와비용
1)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기대효과
인건비 절감

고용유연성

- 전문인력의 확보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의 기대효과와비용
2)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비용
잦은 이직관련 비용

낮은 생산성

형평성과 노사갈등

법적문제

(3)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법적문제와 해결방향
1) 노동비용의 감소
2) 경제구조의 변화
3) 자발적인 비정규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