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의 기능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의 기능 Ⅰ.서론 최근 사회적으로 갑을관계가 이슈화되고 있다.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의 불공정 거래사건 등을 비롯하여, 비행기 여승무원과 호텔직원이 인격적 모독 및 폭행을 당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 전체의 이목이 권력의 상하관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계약서 상의 계약자들을 일컫던 갑과 을이 이제는 상대적 지위의 높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면서, 이러한 갑을 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업구조에 있어 대표적인 을로 표현되는 노동자 및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리 및 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부당한 대우에 맞서고 있다. 노동조합을 통하여 임금을 교섭하고 갑을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임을 주장하기 위해 구성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파업 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 때문에 노동조합의 존재에 대한 찬반논의 역시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현대차가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장을 폐쇄조치하고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지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같은 목적을 위해 형성된 노조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욱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노조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직관적 판단에서 이 주제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내에서 조직되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에 미치는 순기능에 대하여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Ⅱ. 본론 ① 노동조합과 여러 효과사이의 관계 노동조합이 노동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주장은 노조의 집단표현효과와 충격효과에 기인한다. 여기서 집단표현효과란 …
노동조합이 노동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