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의 기능

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례로 정부기관의 생산성연구에 의하면 정부기관의 경우 노조의 임금인상효과가 현격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생산성증대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노조의 생산성증대효과는 민간부문 내에서도 주로 경쟁압력이 높은 업종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clark(1980)에 의하면 노조의 생산성증대효과가 미국에서 비조직 업종으로 부터의 경쟁압력이 가장 높은 남서부에서 제일 높다고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생산성증대효과의 근원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경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② 계량모형 분석을 통한 효과
노동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직접적으로 임금과 고용이라는 노동시장 변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과 경로로 생산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혹은 有노조부문에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모형) - Wi=β0+β1d1i+β2d2i+(β3d3i)+β4Xi+i
여기서 Wi는 개별노동자의 시간당 로그임금, d1i는 무노조를 1로 처리한 더미변수, d2i는 노조가입을 1로 처리한 더미변수, d3i는 개별노동자가 고용된 사업체에 노조가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1로 처리한 더미변수, Xi는 노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개인및 사업체의 특성변수들이며, i는 오차항 이다.(실제 추정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괄호로 표현된 d3i더미변수는 제외하고 추정) ß1은 고용된 사업체에 노조가 존재함으로써 얻어지는 임금상승 효과인 有노조효과, ß2는 β고용된 사업체에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 얻어지는 추가적 임금효과인 조합원효과를 말한다. 有노조효과(ß1)의 값이 양(+)의 값이라는 것은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체에서는 모든 종업원이 임금상승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체의 비노조원에게는 노동조합의 무임승차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원효과(ß2)가 의미하는 것은 유노조사업체 내에서 조합원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