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_SLIDE_1_ 비만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_SLIDE_2_ 국내에서의 비만세 논란 해외에서의 비만세 현황 찬성 측 입장 반대 측 입장 목차 _SLIDE_3_ 체질량 지수 (BMI) _SLIDE_4_ 비만세의 정의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_SLIDE_5_ Chapter 1 국내에서의 비만세 논란 _SLIDE_6_ 1. 국내 문대성 의원 (무소속) 2013. 5.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 비만세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발의 _SLIDE_7_ 1. 국내 정부 내 대립 VS 보건복지부 찬성 기획재정부 반대 _SLIDE_8_ Chapter 2 해외에서의 비만세 현황 _SLIDE_9_ 2. 해외 해외 도입 사례 _SLIDE_10_ 2. 해외 헝가리의 칩세(Chips tax) 일정량의 설탕, 소금, 카페인 함량 초과 시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납세 _SLIDE_11_ 2. 해외 헝가리의 칩세(Chips tax) 비만세를 통해 재정적자 줄여 세원 확대 GDP 6% 이상의 적자 _SLIDE_12_ 1. 해외 멕시코의 정크푸드세 좌파성향 민주혁명당-` 비만세 8%로 인상 제도혁명당(PRI) _SLIDE_13_ Chapter 3 찬성 측 입장 _SLIDE_14_ 1. 한국인의 비만율이 낮다 오히려 한국인의 비만율은 높은 수치를 보인다. _SLIDE_15_ 1. 한국인의 오해 2. 한국과 세계 기구의 기준의 차이 3.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 비만에 관련된 병에 취약 3-1 _SLIDE_16_ 한국인의 오해 3-1 보건복지부 _SLIDE_17_ 기준의 차이 대한비만학회 3-1 _SLIDE_18_ 기준의 차이 3-1 통계청 2012 사회조사 _SLIDE_19_ 기준의 차이 3-1 _SLIDE_20_ 인종에 따른 비만의 취약성 차이 칼로리 과잉 섭취 시 서양인 ` 동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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