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의 사회권 보장 확대

_SLIDE_1_ 빈곤, 사회적 배제, 복지- 불법체류 노동자의 사회권 보장 확대 - _SLIDE_2_ 2 3 4 5 1 목 차 1 세부주제 선정이유 2 관련 개념 설명 4 찬성 의견 발표 3 관련 현황 5 반대 의견 발표 _SLIDE_3_ 1. 세부주제 선정이유 _SLIDE_4_ 미등록 이주 노동자 _SLIDE_5_ 1. 세부주제 선정이유 Adaptation (적응) Goal attainment (목표달성) Latency (잠재) Integration (통합) Parsons의 AGIL 이론 A G I L Adaptation (적응) Goal attainment (목표달성) Latency (잠재) Integration (통합) _SLIDE_6_ 2. 관련 개념 설명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란, 체류국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자이다 . 2. 헌법 제1장 총강 제 2조 6항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 -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 불법이주 및 이주근로자의 기회와 처우의 균등 촉진에 관한 협약 -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의 형성을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권리 UN, ILO(국제노동기구)등의 국제기구에서 국제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강조하고 내.외국인의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 3. 사회권을 명시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그 근거가 되는 조항들을 찾을 수 있었음 사회권 _SLIDE_7_ 2. 관련 개념 설명 사회권 근거 헌법조항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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