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일탈과 사회통제 및 인권문제

_SLIDE_1_ 목차 일탈 과 사회통제 북한주민의 일탈과 범죄 사회통제 북한의 인권 시민적,정치적 권리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 _SLIDE_2_ 북한주민의 일탈 과 사회통제 이러한 강력범죄들은 모두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 _SLIDE_3_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감춰졌던 빈부격차에 의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 도 최하층을 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밑천이나 일확천금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_SLIDE_4_ 탈북자의 증가 극심한 경제난과 북한정권에 대한 환멸감 때문에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 _SLIDE_5_ 집단주의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김 부자를 신격화 하는 도구로 전락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세뇌교육 북한의 사회통제 _SLIDE_6_ 5호담당제 를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 모든 것을 철저히 감시를 한다. 5호담당제 란 →북한의 전 세대를 5호씩 나누고 그 속에서 충성분자 1가구씩을 배치하여 주민들을 감시,규제 _SLIDE_7_ 북한의 조직 내 에서는 서로 꼬리물기 식으로 감시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북한의 대표적 3대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 인민보안부, 정찰총국 을 통해 조직 내 불순분자 들을 걸러내어 체제유지를 한다. _SLIDE_8_ 공개처형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전 인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지 못하게 함 _SLIDE_9_ 정치범수용소 정치범 수용소는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어긋나거나 김일성 가문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논하는 등의 소위 `국가원수 모독죄`를 범한 사람들도 수용되었다. 수용자들의 죄목은 다음과 같다 실제 정치범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방송, 영화, 가요 등 엔터테인먼트를 감상한 자. 김일성 주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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