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현황과 전망

_SLIDE_1_ 북한의 경제 현황과 전망 ) _SLIDE_2_ 선군경제정책과 7.1조치 계획경제 시스템의 실패 기업 : 계획지표가 아닌 자체의 지표에 따른 경제 활동 주민 : 암시장의 광범위한 발달 2002년 7.1 경제 관리 개선조치 시행 계획경제 부문 조차 시장에 의존 2005년 7.1 조치 후퇴 2xxx년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_SLIDE_3_ 시장화 현상의 확대와 시장통제정책 경제난 도래 이후 열리던 시장의 성장 농민시장 -` 장마당 -` 전국적으로 발달 이후 전국에 300여 상설시장 형성 7.1조치의 영향으로 전국 유통망형성 부를 축적한 새로운 중간계층 형성 개인 경제활동 발달 계획경제 부문의 침식 노동력 이탈현상 발생 _SLIDE_4_ 시장화 현상의 확대와 시장통제정책 양극화 현상과 부패경제의 확대 특권경제기관들의 권력을 배경으로 한 부정축재 발생 공식경제가 아닌 장마당 경제에 주민들 생계 의존 위기 의식을 느낀 북한 당국의 시장 폐쇄 ‘시장은 비 사회주의의 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 본거지’ _SLIDE_5_ 총동원정책과 화폐개혁 2008년 정권수립 60주년 총동원정책 실시 국제정세변화, 6자 회담 결렬로 차질 발생 비 중점 경제 부문 위축 산업의 불균형, 자원의 낭비, 자원배분 왜곡 경제발전에 장애 발생 2009년 돌격대식 노력동원은 건설자금의 부족으로 실패 자금력 동원을 위한 화폐개혁 단행 _SLIDE_6_ 총동원정책과 화폐개혁 화패개혁 실시 신구화폐 1:100 교환, 상한선 존재(50만원) 종합시장 폐쇄 외화사용금지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의 복원 의도 국가의 발권능력 회복 재정의 확충 2xxx년 화폐개혁 실패 인정, 시장 및 외화거래 허용 _SLIDE_7_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전망 및 결론 북한 경제의 문제점 양극화 해결, 산업경제 정상화 민생경제 안정화 과도한 중국 의존도 개혁개방 전망 경제관리 시스템 개선 대외개방 적극화 세계 시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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