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개성공업지구법`을 마련했으며,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로 남측의 현대아산을 지정했다.

진행상황
냉각된 남북관계의 결과로 2013년 4월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에 이어 북측 근로자의 일방적 철수로 조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남한 측의 모든 인력이 귀환함으로써 개성공단은 잠정 폐쇄 상태로 남게 되었다. 그러다 2013년 6월 북측이 포괄적 당국 간 회담을 제의, 남측도 장관급 회담 개최를 제안하였고, 이후 9월에 이틀간의 회의를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 재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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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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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과 미래
김정은 체제. 북한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한국 주도
김정은의 등장
중국의 위성국가
김정은의 등장은 북한 개혁개방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북한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선진화를 한국 주도로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략하고 한반도의 분단은 고착될 것이며,
한국 역시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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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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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차지하는 무역 비중은 89.1%로 2005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중국 의존을 낮추고 개방, 개혁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있었던 경제특구, 관광 특구가 높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금강산 관광과 같이 남한과의 교류가 단절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의 적대적인 관계를 완화해 가며 대화와 소통으로 다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
북한에는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는데 중국은 이를 노리고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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