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_SLIDE_1_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_SLIDE_2_ 0 목차 1 북한의 개혁 2 북한의 개방 3 북한의 개혁개방과 미래 4 - 인터뷰 _SLIDE_3_ 북한의 개혁 1 _SLIDE_4_ 1 북한의 개혁 화폐개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_SLIDE_5_ 7.1경제관리개선조치 내용 대폭적인 물가 인상, 급여 인상, 배급 제도의 변화, 환율 현실화, 가격 책정 및 공장 기업소 책임경영 강화 등 경제운용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혁. 식량, 연료, 집세 등 가격이 수십에서 수백 배 인상. 근로자들의 임금 18배 인상. 개인이 임의로 개간, 경작할 수 있는 토지 30~50평 → 400평 확대, 특징 당국이 계획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국가의 가격제정권과 같은 계획경제의 근본적인 제도들을 존속시키고 ‘시장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점 1 북한의 개혁 _SLIDE_6_ 1 화폐개혁 1 북한의 개혁 내용 2009년 5차 화폐개혁 단행. 기존의 1원권이 사라지고 2천원권이 만들어짐. 백원짜리 주화는 사라짐. 14종의 새 화폐가 발행됨 구권과 신권의 교환 비율은 100:1 수준. 저축 장려를 위해 저금해 놨던 돈은 10:1로 바꿔줌. 목적 국가의 사회통제력 강화 (유동 자산 강제환수, 시장위축. 국영상점 강화, 계획 경제 유지) 인플레이션 해소 (북한 주민들은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줄일 수 없음. 따라서 강제적으로 환수를 하게 됨.) _SLIDE_7_ 북한의 개방 2 _SLIDE_8_ 3 개성 공업지구 금강산 관광특구 신의주 특별행정구 나진선봉 경제특구 2 북한의 개방 _SLIDE_9_ 나진선봉 경제특구 3 2 북한의 개방 당면단계(1995~2000) 도로, 항만 등 경제 하부구조의 확충 및 현대화에 주력, 국제화물 중계 수송기지를 건설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