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조직과 제도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조직과 제도
목차
1. 북한군의 성격
2.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3.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4.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
5. 계급구조 및 당 조직

북한군의 성격
대내적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
대외적
‘자위’ ‘남조선 혁명과 해방’
한반도의 적화통일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군사비 충당 위해 주민의 담세율이 증대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국민경제의 군사의존도 강화 → 인적ㆍ 물적
자원배분의 왜곡, 민수자원 공급의 위축
민간설비의 신설과 합리적 투자 저해
모든 분야 군사기풍 강요 → 자유롭고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질서 형성 저해
완성재와 원료의 대부분을 비생산적 군비에 할당

국방위원회
1972년 사회주의헌법 채택 시 신설
1992년 헌법 개정 시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승격
김정일의 군권 장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1998년 헌법에서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규정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병역제도 및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