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이해-민주개혁의 실시(1945~1949년)

_SLIDE_1_ 민주개혁의 실시(1945~1949년) 북한경제의 이해 _SLIDE_2_ 민주개혁의 실시 01.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02. 지주층의 전개와 소멸 03. 토지분배과 농민계층 변동 04. 중요산업 국유화 _SLIDE_3_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01. 토지개혁 이전의 상황 02. 조선공산당과 소련의 합작 03. 토지개혁의 입법 04. 토지개혁의 원칙 _SLIDE_4_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 이전의 상황 토지개혁 이전의 상황 사회주의 세력의 농민과의 유대 강화 토지개혁의 기조 형성(평남인민정치위원회의 「시정대강」 「접수일본인토지관리규칙」,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_SLIDE_5_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조선공산당과 소련의 합작 2. 조선공산당과 소련의 합작 “5정보이상 소유한 지주의 토지를 무상몰수” 반봉건 사회구조 찰폐의 필요성 인식 농가실태조사 실시 _SLIDE_6_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의 입법 `북조선농민대표대회`의 구성 _SLIDE_7_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의 입법 3. 토지개혁의 입법 토지 소유권의 인정 5정보 이상의 소유지 몰수 5정보 이상의 자경지 소유 인정 _SLIDE_8_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의 원칙 무상몰수 무상분배 지주제도 철폐 대지주 토지 국유화 토지 개혁 _SLIDE_9_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의 총괄 토지의 몰수 경작지 과수원 대지 기타 총면적 호수 몰수토지 981,262 2,692 16,321 7,903 1,008,178 422,654 비몰수토지 759,920 21,695 25,687 4,618 811,920 311,586 총면적 1,741,182 24,387 42,008 12,521 1,820,098 734,240 `토지개혁에 따른 토지의 몰수` (단위 : 정보, 호) _SLIDE_10_ 지주층의 저항과 소멸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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