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왜 필요한가

_SLIDE_1_ 부자증세, 왜 필요한가 _SLIDE_2_ 부자증세란 부유세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세금 버핏세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은 되도록 세율 하한선을 정하자는 방안 _SLIDE_3_ 세수부족의 현황 _SLIDE_4_ 부자증세의 필요성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지원 필요성 및 ‘증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회복” 부자감세 당시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감세를 넘어선 단계적인 증세는 필연적이다. “한계소비성향” 부자들은 저소득층에 비해 소비성향이 낮은데, 고소득자에 대한 고율 과세는 이러한 낮은 소비성향을 보완하여 소득 재분배에 도움을 준다. _SLIDE_5_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에서 축적한 부를 환원하는 것은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이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도리이다. “평등 원칙” 결과나 산출에서의 평등은 불평등을 변혁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집단에 서로 다른 정책이나 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자증세의 필요성 _SLIDE_6_ 사례-해외 노르웨이 프랑스 미국(버핏세) 핀란드(일수벌금제) _SLIDE_7_ 국내의 현황 한국형 버핏세 법인세와 소득세 _SLIDE_8_ 부자증세의 방향성 법인세 인상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타국에 비해 낮은 실효세율 실효세율의 증가 소득세 세분화 및 인상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세수부족 현상 세금의 재분배 기능 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 일수벌금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것 치외법권을 누리며 사는 재벌 동일 범죄에 동일 형량 실현 _SLIDE_9_ 결론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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