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정의 확충 전략분석

_SLIDE_1_ 복지 재정의 확충 _SLIDE_2_ 목차 조세의 종류 조세체계를 둘러싼 쟁점 누진세 vs 역진세 직접세 vs 간접세 유동성 vs 비유동성 복지재정의 국제비교 균형조세 유형 저사회보장세 유형 한국 복지재정의 특성 복지확대와 증세의 불가피성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복지국가의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수출주도경제개발과 한국형 조세체제의 형성 한국의 복지재정 확충 전략 복지재정 확충전략 현 단계 복지와 증세 전략 한국의 조세체제가 증세정치에 주는 함의와 대안 _SLIDE_3_ 1. 조세의 종류 소득세 조세감면제도 : 저소득층 조세부담 면제/감면. 근로소득자 중 약 46% 면세 소득세 누진적 : 전체 조세 중 소득세 비중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 상승 2) 소비세 소비세 = 일반소비세 + 개별소비세 전체적으로 역진적 성격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간접세, 동일세율 적용 역진적 조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승용차, 카지노, 경륜장, 유흥음식점) 주세, 전화세 등 고소득층 대상 누진적 소득재분배 효과 3) 부(富)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_SLIDE_4_ 2. 조세체계를 둘러싼 쟁점1) 누진세 vs 역진세 _SLIDE_5_ 2. 조세체계를 둘러싼 쟁점1) 누진세 vs 역진세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진,소비세와 같은 역진적 세금이 꼭 현실에서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은 아님 스웨덴의 사례 : 역진적 세금 도입을 통해 사회적 평등 확대 (ex. 영국과 미국의 역진적 세금과 차이) 핵심 :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체계는 역진적이냐, 누진적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세금 크기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와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달림 _SLIDE_6_ 2. 조세체계를 둘러싼 쟁점2) 직접세 vs 간접세 _SLIDE_7_ 2. 조세체계를 둘러싼 쟁점2) 직접세 vs 간접세 복지국가를 지탱해 온 개인소득세와 법인…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