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분쟁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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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사례1
Example1
사례2
Example2

MAIN
Q&A
End
보험관련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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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사례1
Example1
사례2
Example2
국제상사중재론
3조

Q&A
End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
위험의 분기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발생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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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사례1
Example1
사례2
Example2
국제상사중재론
3조

Q&A
End
사례1.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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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사례1
Example1
사례2
Example2
국제상사중재론
3조

Q&A
End
1. 만진수산은 1991. 9. 27 보험회사와 유풍 제101호(이하 이사건 선박이라 함) 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유자인 소외 유풍(편의치적하기 위하여 온드라스국에 설립한 법인임) 및 정기용선자인 만진수산, 협정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미화 700.000달러, 보험기간을 1991. 9. 27부터 1992. 9. 27 까지로 하는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는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s, 1983)이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약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