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탈북자 대책

: 지역사회편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등 제공
취업창구개설, 취업보호 담당자 지정 : 취업 훈련기관 알선 및 취업사업장 연결

③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9개지역)을 결성, 사회적응정착프로그램, 대상별 직업훈련알선과 취업확대 등을 추진
(사회진출 후 지원)동영상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37760&r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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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남한의 탈북자 관리 대책
탈북자 공공인력 채용 5배로 확대할 예정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모두 2만 5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거주하는 탈북자는 6천 4백여 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탈북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르면, 탈북자 공공인력 채용은 지금의 5배로 확대될 예정이며, 앞으로 채용될 탈북자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게 된다.
또, 지하상가와 거리 판매대 배정 시 현재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에게만 부여했던 우선권을 탈북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이와 함께, 동 주민센터에서 탈북자가 새로 이사를 오면 환영의 글과 축하 화분 등을 직접 전달하도록 했으며, 내년 1월에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탈북자 종합지원센터인 ‘하나플라자’를 개원해 탈북자들의 취업과 법률, 정신건강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
서울시, 탈북자 종합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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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남한의 탈북자 관리 대책
2.(1) 남한의 탈북자 관리 대책
탈북자의 법적 호칭용어 변경 검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변절자, 반동분자 등의 부정적 느낌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와 중국 등에서 유랑하는 탈북자 간에 구분이 어려워 혼란을 주는 문제도 있다는 점
정부관계자, 사계전문가, 탈북자, 일반시민등을 대상으로 현재의 법적용어는 법개정시 필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

2. 탈북자 문제에 대한 기본적 접근자세에 재정립

1) 정착 지원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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