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사례

상사회사와 이 건 운송물에 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신청인은 L상사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해상운송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 건의 신청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신청인은 L상사회사의 적하보험자로 정당하게 대위받았으므로 이 건 당사자로서 적격하다. 용선계약에서 용선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는 선주임이 틀림없을진대, 이 건 용선계약서에 아무리 선주로서 서명한다는 문언이 없다고 하여도 용선자의 표기가 있으므로 용선자의 상대방인 선주로 피신청인을 꼽을 수밖에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실제운송인인 선주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용선계약서에 문언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실제 선주와 피신청인 사이의 내면적인 계약관계일 뿐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그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신청인은 M해운회사와의 용선계약을 근거로 운송중개인임을 주장하나, 더러 동일자에 동일선박에 의한 운송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해상운임청구서에 의해 커미션을 실제선주로 받았으므로 용선중개인이라는 주장도 내면적 거래상황일 뿐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건 운송물의 운송인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피신청인은 이 건 선박이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발생된 천재지변과 같은 명확한 해난사고이므로 운송인인 선주는 당연히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재지변은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곤란하고, 예견하였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이 선박이 사고 당시 황천항해를 하였으므로 바다고유의 위험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바다 고유의 위험은 통상 예견되지 않고, 또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을 정도의 불규칙한 해상의 재난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항해일지와 기상자료에서는 약 2주 동안에 4번의 폭풍주의보를 들고 있으나, 이 건 사고가 발생한 동해안의 겨울철은 날씨는 항상 높은 파도와 강풍을 동반하고, 피항할 장소가 없어서 상당한 위험 속에서 항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해역이므로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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