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서비스 정책

_SLIDE_1_ 보편적 서비스 정책 _SLIDE_2_ 목차 _SLIDE_3_ 한국 - 전기통신 사업법 제2조 10호-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적인 전기통신역무. EU - EU green paper- 지정된 최소한의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 는 것이 기본원칙. (보편성, 동등성, 접속성) 미국 정보통신법- 모든 국민이 가능한 적정 요금으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향유하게 하 는 것. OECD 보고서- 인구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서비스를 같은 수준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 정의 _SLIDE_4_ 이론적 근거 _SLIDE_5_ 이론적 근거 사회 정치학적 측면 _SLIDE_6_ 이론적 근거 경제학적 측면 통신망 외부성 - 특정 네트워크에 가입자가 추가될 때 추가된 가입자와 접 속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 가입자가 누리는 망의 가치 가 아무런 비용의 지출 없이 더욱 증가하는 현상.- 시장기능 만으로는 불가능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규모를 만들어 낼 수 있음. _SLIDE_7_ 이론적 근거 정보통신 정책학적 측면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국가적 통일성과 국민화합이라 는 국가적 목표달성에 기여. - 지역에 차별 없는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제공, 일률적 요금, 낮은 접속비용, 빈곤층, 노약자, 장애자 등에 대한 통신 서 비스의 보조 정책은 정보격차 해소라는 정책과 그 방향을 함께 함. _SLIDE_8_ 한국의 경우는 개괄적 추진과정 1998년 9월 ‘전기통신 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최초로 마련. 이후 정부 주도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해왔으며, 2000년 4월 6일 ‘제 4차 정보화 전략회의’ 개최 이후 실질적인 정책추진 시작. 특히 ‘국가 정보화 기본법’을 2009년 개정하…
특히 ‘국…